사회
변협 "조두순 사건 국가상대 손배소 검토"
입력 2009-11-02 21:40  | 수정 2009-11-02 23:40
대한변호사협회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병원의 대처, 법원의 양형 등이 적절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변협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피해자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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