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사 휴대폰 자유화, 지휘관도 긍정적"

"일과 후 허용 지침은 불필요한 통신권 제한"

"휴대폰 허용은 부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발표한 '병사 휴대폰 전면 자유화' 공약과 관련해 파주 최전방 부대 사단장의 말이라며 전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단장은 최근 휴대폰을 통해 부대원들로부터 각종 건의, 고발, 의견이 담긴 메시지를 2백 건 이상 받아서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대폰을 자유화하면 부대 내 기강이 흐트러지고 전투 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심 후보는 "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우려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 다르게, 지휘관과 병사 모두 일과 중이나 훈련 기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했다"면서 "일과 후에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현 지침은 불필요한 통신권 제한이라는 것이 군 장병의 대다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단장은 휴대폰 전면 허용 시 범죄·게임 중독·군사보안 문제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 병사들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19년에 부분적 휴대폰 사용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되면서 군의 강력범죄, 자살 사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바 있다"며 "선진군대의 부대관리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장병의 고충처리 속도 향상과 모바일 기반 디지털 부대운영, 스마트 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능동적인 대비를 이점으로 꼽으면서 "병사 휴대폰 전면 자유화의 부작용보다 이점이 더 크고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