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공식화…농업단체 거센 반발

【 앵커멘트 】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가입 국가만으로도 이미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여기에 이미 가입 신청을 한 중국과 가입 의사를 밝힌 미국까지 합치면 차원이 다른 거대 경제 블록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시장을 개방해야 해서 농축산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 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국, 대만의 CPTPP 가입신청, 세계 최대 메가 FTA인 RCEP 발효 등 아태지역 내 경제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있어…."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에 출범시킨 협의체입니다.

최대 96%에 달하는 높은 관세 철폐율 등 개방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는 이 거대 경제블록에 가입하게 되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농산물 분야의 피해입니다.

CPTPP 회원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률은 96.3%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평균 개방률보다 높습니다.

기존 호주·뉴질랜드 등 가입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가입하면 우리 농산물 경쟁력이 한층 떨어질 전망입니다.

농업 단체들은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무진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뉴질랜드를 비롯한 농업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기존 FTA보다 빨리 관세를 없애자고 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국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최진평

#MBN #장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