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자료 공개"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하는 국가 자격 없어"
최원일, 천안함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대단들 하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가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국가의 자격을 묻는다"며 이 같이 공언했습니다.

정보공개 유족 승소…정부, 항소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1심에서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와 해경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나, 정부의 무능인가 북한의 잔혹함인가"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은 유가족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연락도 없고, 방문요청에는 침묵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엇이었나"라고 물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광진경찰서는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를 무혐의 처분했다. 동부지검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가기관이 정부의 공식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자격이 없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정당하게 기리지 않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죽음마저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권세력이 서해 공무원의 죽음은 은폐하고, 천안함 용사의 죽음은 왜곡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천안함 용사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국군장병에 대한 모욕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원일,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에 분노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동부지검에서 받은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공개했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유튜버 등이 최 전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을 '패장병'으로 칭하는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최 전 함장은 "경찰에 이어 검찰도 제가 미친××, 뻔뻔한××, 패잔병이라는데 동의하시는가"라며 "방송에 대놓고 막말과 욕설을 하고 '천안함에 명예가 어딨어요' 이렇게 말해도 증거 불충분인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이라고 결과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 누구는 도망치고 또 누구는 방관하다 못해 가해자 편들어 주고, 대단들 하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발간된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천안함은 북한에서 제조한 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국방부가 발간한 것입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