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로 방향 튼 공수처…판사 의견 청취 시도

【 앵커멘트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가 '고발 사주' 대신 '판사 사찰' 의혹으로 방향을 튼 모양새입니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완패를 당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사라지자, 판사 사찰 의혹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만든 보고서가 판사 사찰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판사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았을 때의 기분과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고 의견 청취 차원"이라며 "판사들이 답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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