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 비과세 기준 9→12억…내 집 팔 때 세금 얼마나 줄까?
입력 2021-11-30 19:21  | 수정 2021-11-30 20:49
【 앵커멘트 】
1세대 1주택자까지도 높은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지적이 일자 국회가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도 양도세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 집 팔 때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장명훈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주택자 역시 양도세 부담에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비판이 일자 국회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2억 원 미만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12억 원을 넘는 경우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령 2016년에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7억 원에 산 A씨가 5년 6개월을 살면서 보유한 뒤 15억 원에 파는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현행대로라면 A씨가 낼 양도세는 5천 3백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지면 A씨가 낼 양도세는 1천8백만 원으로 1/3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하면 법이 공포된 이후 잔금을 치르는 집부터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거래가 막힌 시장에 갈아타기 수요가 늘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위원
-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가 늘면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절세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격 하락을 이끌 만큼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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