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조정

국회 기재위, 30일 전체 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 의결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 걸쳐 다음달 중순 이후 시행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의 물가 수준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