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풀女, 신고한 남성에 "강제로 가슴 만져" 허위 신고

증거 위해 협박성 허위 문자 보내
상담기관의 미흡한 사실관계 확인 지적

자신의 '불법 카풀' 영업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28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공식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에게 '카풀'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으며, B 씨는 도착지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영업차량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B 씨는 아버지와 함께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화가 나 B 씨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의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의자는 이동하는 이 사건 차량의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고소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나 정신지체 장애가 없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A 씨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B 씨에게 협박성 허위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보낸 협박성 허위 문자/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A 씨는 B 씨에게 "너가 내 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도 못 잤다. 정신과병원 가서 치료해야지, 못 살겠다", "오늘은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A 씨는 일반 경찰서가 아닌 별도의 여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서 DNA 키트 검사와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의 진술과 달리 A 씨는 상담기관에서 '불법 카풀'이 아니라 비를 맞는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 차를 잠시 태워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센터는 해당 상담기관이 1차 조사에서 A 씨와 B 씨의 진술 사이의 사실 관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간단한 확인 절차도 없이 남자를 피의자로 입건했고, '장애인 강제추행' 범죄자가 되어 국가공무원을 공부하던 B 씨의 꿈은 사라질 뻔 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성범죄 허위 신고 및 고소가 정말 범죄가 맞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전혀 없이 성범죄 신고와 고소를 모두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A 씨가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남아있는 B 씨의 통화 기록, 계좌이체를 잘못해 3번 이상 오류가 발생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B 씨의 무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