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비판에 조국 "벤츠가 40만 원"···송영길 "소나타는 52만 원"

종부세 폭탄론에 반박하며
"전국민 98% 대상 아니다" 강조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놓고 '폭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 98%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천 명. 그 비중은 3.5%"라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는 평균 50만 원. 시가 20억(공시가격 14억원) 이하로 잡으면 평균 27만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350 자동차세 약 40만원"이라고 밝히며 "그런데 시가 25억(공시가격 17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50만원이 '폭탄'이라고?"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 또한 조 전 장관의 '종부세 폭탄론 반박'에 동의했습니다.

송 대표는 23일 '26억 집 종부세,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라며 "소나타 2000cc 중형차 자동차세가 52만원(cc당 260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대표는 "제가 당 대표가 되어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1억(시가 16억)으로 상향시켰다"며 "즉 16억 이하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전국민 98%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분 종부세는 올해 94만 7,000명에 5조 7,0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과 대상은 28만 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음에도 그 고통은 국민이 부담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