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방지법' 두고 고성·삿대질…30분만에 파행

【 앵커멘트 】
'개발이익 환수법'을 논의 중인 여야가 오늘(22일) 국회 국토위에서 고성을 주고 받은 끝에 30분만에 파행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 "막는 자가 공범"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속칭 '이재명 방지법'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사과했던 이재명 후보.

오늘은 SNS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는 나흘 전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3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시작한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의 민간 집중을 비판하지 않았냐며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지만,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쟁점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예산심의부터 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왜 예산 심의 안 하고 법안과 연계하는지. 사건이 생기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한 다음에 사후 방지 해야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이익에 대해 조사하자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도 꺼내들었는데, 이 후보가 민간의 이익 확보를 지시했다는 제보까지 언급되자 고성이 오갔습니다.

▶ 인터뷰 :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겠나, 민간에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간에 개발이익을 더 주도록 해라고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인지, 자신이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발언하시라고!"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 당분간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