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폐지 무책임한 주장…기관·개인 차별은 금지"

이재명, 소액주주 권리 강화 강조
공매도 형평성 문제는 개선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폐지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도,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차별 등 형평성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이 후보는 공매도 폐지 의견에 대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단언하면서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길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공매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개인은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사이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 금지 등 자본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주주가 기업 분할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자사주를 통해 의사결정을 왜곡해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는 민간 기업인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입니다. 글로벌 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지수 편입 시 한국 증시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며, 해외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서 JP모건, 골드먼삭스 등 외국인 투자자들 앞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