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 임박하니…정부 "국민98% 종부세와 무관"

2021년 종합부동산세 다음 주 고지 예정
이억원 기재부 차관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 세 부담도 완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하며 종부세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고지되는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차관 주재로 혁신성장전략·코로나 대책·한국판 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종부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휘발유 1천699원, 경유 1천522원으로 지난 11일 대비 각각 111원, 84원 하락해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습니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하며 국내 휘발류 가격의 안정화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덧붙여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 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사진 = 연합뉴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기준 신속 보상 대상 61만 5천 개 사 중 86.7%인 53만 3천 개 사가 지급을 신청했고, 이 중 52만 5천 개 사에 총 1조 5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차관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개별 업종의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데이터베이스 상 지급 대상의 98.7%인 4272만 명에게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의 98%인 10조 8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된 국민지원금 사용액 분석 결과, 지난달 24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 7천억 원 중 85.5인 6조 6천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차관은 "지원금 지급 시기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BSI)가 상승했다"고 말하며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과 곤련해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7년 레벨4에 해당하는 완전자율주행 사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해 차량과 인프라, 차량와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차관은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총소득이 많이 증가한 가운데 대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장소득의 견조한 증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