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관련 특허 '있으나 마나'

【 앵커멘트 】
자동차회사들이 급발진 방지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매년 꾸준히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출시 차량에 특허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 기자 】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통제 불능이 되는 자동차.

운전자와 주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자동차 급발진.

한국소비자원의 급발진 관련 상담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접수돼 지난해에도 100여 건, 올해 9월까지는 50여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급발진 추정 사고는 계속되지만, 현행 제도는 전문 지식 없는 소비자 스스로 사고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터뷰 : 박병일 / 신성대 자동차학과 교수
- "소비자원이라든가 국과수에는 자동차만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 공학자인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급발진 사고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

자동차 업체도 급발진을 막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급발진 방지 특허 출원 수는 3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등록된 특허 기술만도 150여 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들 특허는 '그림의 떡'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제품 성능과 비용을 이유로 급발진 방지 특허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운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한나라당 의원
- "특허를 등록했으면 특허에 맞춰서 실제로 자동차에 장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차체 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 수없이 되풀이돼 온 급발진 논쟁.

원인을 가릴 수 없다면 사고 대비책으로 자동차 업체에 특허 사용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