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무리…남은 과제는?

【 앵커멘트 】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폭로전 등이 없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지만 알맹이 없는 국감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과 4대 강 사업, 효성 비자금 의혹 등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폭로전 없이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된 이번 국감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은 전반적으로 정책국감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야당이 정운찬 총리 흠집 내기로 일관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10월 국감을 민주당 주장대로 받아들여 하다 보니 역시 결국은 재보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략적인 정치공세가 많았다는 것이 유감으로…"

민주당은 최악의 피감기관을 선정하는 등 정부의 무성의한 자세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강래 / 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부처의 안하무인식 고압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부실한 자료제출, 오만하고 고압적인 답변, 심지어 위증까지…"

그러면서 4대 강 사업과 효성 비자금 수사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며 한나라당을 압박했습니다.

국감은 끝났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의원들의 호통치기와 집단 편들기, 피감기관들의 모르쇠 답변과 자료제출 거부가 부실국감을 거들었습니다.

여기에다 20일 만에 470개가 넘는 피감기관을 다뤄야 한다는 자체가 '수박 겉핥기'식 국감을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공방에 몰두하느라 논의 자체가 뒷전으로 밀릴 경우 또다시 탁상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