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 】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에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문 대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범행 배경까지 써 넣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동안 법관이 자유의사로 심증을 굳힌 만큼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은행 이율과 저리의 당채 사이의 차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문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해 한때 대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안형영 기자.
【 기자 】
대법원입니다.
【 질문 】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에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문 대표 기소 당시 공소장에 범행 배경까지 써 넣은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동안 법관이 자유의사로 심증을 굳힌 만큼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은행 이율과 저리의 당채 사이의 차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자 문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강하게 항의해 한때 대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문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지금까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18대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