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솜방망이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대형마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공정위가 대형마트 상위 3개사의 법 위반에 대해 취한 30건의 조치 가운데, 경고는 14건, 시정명령은 12건을 내렸지만 과징금 부과는 4건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있지만, 공정위는 가벼운 처벌과 과징금 감면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