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정기관 출국금지 급증"

현 정부 들어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정기관에 의해 출국금지된 사람들의 연도별 규모는 2006년 5천150명, 2007년 5천480명에 이어 지난해 7천26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출국금지의 99%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다"며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이뤄지는 현행 출국금지 제도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