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사건 매년 증가 추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2007년 318건, 2008년 470건, 올해는 7월 현재까지 341건이 각각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비율은 2007년 0.7％, 2008년 0.4％였으며, 올해는 7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