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 조두순·쌀값 대책 등 논란 예상

오늘(20일) 국정감사는 조두순 사건에 대한 판결 문제와 쌀값 대책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에 대한 양형을 낮게 한 문제와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문제, 헌재법 개정을 둘러싼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 국감에서는 쌀값 대책이,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GM대우와 쌍용차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복지부 국감은 국민연금 부실이,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주택 정책이 집중 추궁된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