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선호 사건 재차 언급 "억울하게 당하는 남성도 있어"

"남성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 사라져야"
"무고도 엄벌 필요…한 사람 인생 망가뜨려"

배우 김선호 사생활 관련 구설을 정치권 인물 중 제일 먼저 언급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3일)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사라져야 한다"며 해당 논란에 대해 거듭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전 의원은 "남성들 중에도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성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무고도 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 무고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검찰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무고로 고발이 들어올 경우에 무고죄 수사를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유예하는 지침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 지침은 잘못됐다. 무고를 성범죄 피해자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오히려 엉터리로 무고죄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경우 오히려 그걸 더 엄벌에 처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성평등의 잣대에서 본다면 지금은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과거에는 기울어져 있었지만 젊은 세대는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그런 관점에서 재검토가 돼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어제(2일) 유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우 김선호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무고죄 수사유예지침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유죄추정 성범죄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는 만큼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을 폐지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경우 해당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수사 매뉴얼을 뜻합니다. 이는 무고죄 맞고소로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관행을 막기 위해 생긴 지침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