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진 선 긋기 "재정 여력 없다"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될 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가장 시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30~50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총리는 "후보께서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히려 1년 반 동안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며 "지금 정부로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돕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은 아직 국회 심사에 들어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 주면 모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과 비슷하다'는 말에 김 총리는 "재정 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옹호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이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시라.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문제를 꼭 잡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한 말을 보면 어떻게 더 이상 집값이 뛸 여지가 있겠나"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며 "국가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그제(1일)도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