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7공화국 출범할 때"…개헌 논의 불지피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반복…헌법 그대로여서"
"지금 상태로는 5년마다 승자 독식·정쟁·파국 불가피"
"대통령 4년 중임제·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요"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른바 '1노 3김'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며, 구체제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29일 김 전 부총리는 "'1노 3김'이 주도한 '87년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매 대통령마다 반복된다. 헌법이 34년 동안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구도, 그리고 고질적인 정쟁과 파국이 불가피하다. 대통령 프로젝트 중심의 단기성과에 집착하면서 매 정권마다 '청와대 정부'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권력은 집중되고 재정지출은 커진다. 5년마다 경제, 외교 전략이 바뀌고 정부의 정책 연속성은 끊어진다. 국가 장기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제26회 행정고시를 거쳐 1983년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요직을 거치며 역대 정권을 모두 경험한 것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4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중 세 번 치르게 되는 전국 선거도 사이클을 바꿔 2번으로 줄이자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총리의 권한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담아 '제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제도 역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의 기반이 되는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대신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주도해 추진됐으나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4일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기득권 양당 가운데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