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해외유출' 예비역 장성 구속

【 앵커멘트 】
예비역 장성이 우리 군의 군사기밀을 빼내 외국 군수업체로 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예비역 장성은 통제돼 있는 비밀문서를 마음대로 열람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예비역 공군 소장 김 모 씨는 국방대학교 도서관 특수자료 열람실에서 군사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김씨는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등을 포함해 2~3급 군사기밀을 모두 3차례에 걸쳐 빼냈습니다.

이들 자료는 다시 A4용지 5장 분량의 별도 보고서로 작성돼 스웨덴 무기회사인 사브의 한국지사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흘린 기밀이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전략무기, 장기 군사전력 증강 목표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특히 외국업체로부터 자료 보완을 요구받자 중장기 무기도입 계획상 군사 장비와 대수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유출 과정에서 군의 군사기밀 관리에 대한 규정이 무시돼 보안상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군을 떠난 김씨는 비밀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데도 군사기밀이 있는 자료실에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 스탠딩 : 송한진 / 기자
- "군 당국은 예비역 장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열람을 허용했다고 말할 정도로 보안의식이 허술했습니다.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