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물결' 김동연 1호 공약은 '공무원 개혁'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 폐지"
"퇴직 공무원 절반만 충원…공무원 20% 감축"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놨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괴물까지 만들었다"며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관리직은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이어 "시험 한 번으로 보장되는 공무원 정년을 폐지하겠다"면서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등 공무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안전·건강·복지 분야는 유지하되 규제 등 일반 행정 공무원 수는 과감히 줄이겠다며 "공무원 유지에 드는 재원은 청년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기로 했습니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방안도 공약했습니다.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은 6등급으로 축소해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은 민간 경력직과 내부승진으로 충원하고, 7급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7급·9급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은 지역과 학력, 계층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흔히 '관피아'나 '공피아'로 불리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지나 건축 등 인·허가 과정은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 투명화하고 판·검사의 판결과 구형 재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법 로비를 통한 사익추구를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34년 동안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직 사회의 급소를 꿰뚫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