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를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적어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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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10여 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 전담인력이 적어 노조 활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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