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하경제 정상화하면 세입 54조 원"
입력 2009-10-13 12:03  | 수정 2009-10-13 17:01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정상화하면 54조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70조 원으로 추정되는 지하 경제와 조세부담률 20%를 근거로 징수 가능한 세금을 54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전문직 고소득자에 탈누율 44.6%를 적용해 성실 납부를 유도하면 17조 7천억 원이 더 신고되고, 소득세 17%를 적용하면 3조 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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