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검토 조치계획 다시 제출해야"

국민대가 제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의 자체조사 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세부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민대 측이 검증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이번 달 8일까지 재조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8일 국민대가 학위 논문 검증 자체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가 제출한 계획에는 박사 학위 심사 및 적절성에 관한 계획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실제적인 계획을 담고 있었으나 첫 번째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조치 계획에는 예비조사의 과정과 규정에 대한 재검토 계획만 있었고 기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논문 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국민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대 측은 검증시효를 둔 연구윤리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년부터 연구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여러 대학에 교육부가 안내한 과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대 총학생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본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국민대 교수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의견 표명 여부를 가리는 결선 투표를 내일(13일)까지 진행합니다.

[ 강영호 기자 / nathanie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