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인근 백현동 아파트 개발도 특혜 논란

【 앵커멘트 】
성남에서 부동산 개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대장동 인근에 있는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개발이 일반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사업자는 3천억 원에 가까운 분양 이익을 챙겼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6월 입주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북에 본사를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곳의 민간사업자는 지난 2015년 초 2,187억 원에 해당 부지를 샀습니다.

땅 대부분이 자연녹지였는데, 매입 7개월 뒤 이곳은 준주거지로 4단계나 용도가 상향 됐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용도를 상향해 준 건 성남시로,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조건으로 건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식품연구원은 성남시에 해당 부지를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을 24차례나 보냈고 성남시는 2016년 12월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조정한 것도 엄청난 특혜인데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면서 민간사업자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푼 셈이…."

부지를 매각한 이후라 이런 요구를 할 이유나 권한이 없었던 식품연구원은 일 처리 과정에 성남시의 개입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특혜 시비를 막고자 공문 발송을 민간 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해당 부지엔 산을 깎아 최대 50미터의 옹벽을 세우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옹벽을 15미터 이하로 세워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위반 의혹도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성남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혜는 없고 혁신도시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본금 50억 원으로 지난해까지 1조 264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린 해당 민간업체는 누적 분양이익이 2,840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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