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중환자 주는 돈인데…'5년간 2,660억' 보험사 호주머니로

【 앵커멘트 】
실손보험을 들어놓으면 아플 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보험사들이 중환자들의 치료비는 일부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를 핑계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입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그 돈을 제하고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간 돈이 5년간 2,66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커스M,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6년 전 아버지가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

병세가 악화하며 치료비가 늘자 보험사는 약속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치료를 포기한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 인터뷰 : 폐섬유증 환자 유족
-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나서 맨 처음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아시고 나서 병원 가길 거부하신 거예요.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니까…."

보험사가 내세운 거절 사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이듬해 돌려주는 정부의 복지 제도인데, 이 액수만큼 깎는다고 한 겁니다.

▶ 인터뷰 : 폐섬유증 환자 유족
- "국가에서는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나 병원비 많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결국은 제도가 있음에도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급성뇌출혈로 치료 중인 윤영백 씨는 한 푼이 아쉬운데, 보험사로부터 아예 해당 금액을 미리 제하고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영백 / 뇌출혈 환자 보호자
- "특히 고객에게 불리한 건 약관 설명을 해야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내용)을 (가입할 때) 알려준 적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녹음한 적도 없고…. "

▶ 스탠딩 : 김문영 / 기자
-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환자 부담 경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규모는 5년 반 동안 2,6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규모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환자는 건보료와 실손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막상 혜택은 보험사에만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복지 제도인 만큼 소득이 낮을수록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금액이 많아,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노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첫 협의회를 열었지만, 약관 개정이 필요하단 복지부 의견에 금융위가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위원회가 국민을 보호하거나 대변하는 게 아니고 민간 보험회사들을 대변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가 부처간 엇박자로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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