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 허술"
입력 2009-10-07 14:25  | 수정 2009-10-08 08:37
재개발 조합을 만들 때 해당 주민들에게 걷는 조합설립동의서가 허술하게 돼 있어 조합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민들이 작성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초기 사업비 액수가 누락돼 있는 등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동의서는 사업비 비용 분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동의서 양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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