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선일보·국민의힘 감사…토건비리 영원히 안녕"

이재명 "조선·국힘,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할 것"
국힘 "추석 뜨거운 감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수천억 배당금 변명 여당서도 논란…성남개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이익 증가는 부동산 폭등 때문"

22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어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1800억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천억대로 는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으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를 봤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과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 '시장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을 특정해 지목하면서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하겠지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등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차후 대권을 잡으면 강력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추석 뜨거운 감자 '대장동 게이트'"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향해 연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이번 추석 밥상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였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개발이익 국민 환수를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천억 원의 배당금은 사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오른 집값' 때문이라는 비겁한 변명은 같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그렇다면 전체 지분의 50%를 갖고도 논란의 회사 배당금의 1/2도 못 받은 성남개발공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사실과 관련 증언이 늘어갈수록 해명의 화살표는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이재명 지사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경선을 돕고 있는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글을 공유하면서 "하루는 공공개발 뿜뿜 하다가 그 다음날엔 국민의힘 게이트 울컥 하더니 결국 들고 나오는게 반반 정신승리"라고 촌평했습니다.

이어 "결국 이재명은 합니다가 무능과 선동에 불과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한판 소동이었다"면서 "일산대교 공익처분이 맞다면 대장동은 특혜고, 대장동이 잘 된 개발이라면 일산대교 공익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하게 남탓하면서 무능을 정신승리로 감추고 있지만 그거에 넘어갈 국민은 넷의 하나, 널 심판할 사람은 둘 중 하나"라며 "참 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