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감사] 국감 이모저모…부실 자료 여야 모두 골머리
입력 2009-10-06 17:03  | 수정 2009-10-06 23:57
【 앵커멘트 】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한다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적절한 자료 제공이 필수인데요.
하지만, 피감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는 여야 의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모저모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시작 초반부터 국토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최규성 / 민주당 국회의원
- "평소에, 평시에 유속 관련해서 조사한 자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자료제출 관련 요구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정무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DI의 경우 컨설팅 결과에 대한 128페이지짜리 자료를 국감 전날 밤 11시에 보내 질책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조문환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어젯밤에, 밤 11시 돼서 이메일로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서 128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 읽어봐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국감 전 논란을 빚었던 기관장은 으레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대상이기 마련입니다.

노동 삼권의 헌법 제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 민주당 국회의원
- "헌법으로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노동삼권을 헌법에서 빼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노동연구원장으로서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전국에 근로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조를 비판하는 등 구원투수를 자처했습니다.

평소에도 여야가 없는 농해수위는 국감에서도 여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일 피감기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인터뷰 : 신성범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조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우습잖아요. 빚 안 갚아도 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채무자가 빚을 갚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 인터뷰 : 조배숙 / 민주당 국회의원
- "신용대표이사 선출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건 아실 겁니다."

문방위에서는 가뜩이나 한나라당에 비해 적은 숫자에 천정배, 최문순 의원마저 참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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