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카카오 상생안, 면피용 대책에 불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가 카카오의 골목상권 상생안에 대해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상생안을 발표한데 대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결여된 이번 발표는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제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또 카카오의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연합회는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으며, 무엇보다 골목상권 무한 침탈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을 순수한 의도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합회는 "(가칭)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구성하여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고,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