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직불금 부당 수령 390명 기소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챙긴 390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액이 300만 원 이상인 1천 300여 명 중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또 331명은 무혐의 처분을, 87명은 기소유예, 486명은 기소 중지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은 가족이 대신 경작하면서도 156만 원의 쌀 직불금을 타갔다가 반납한 점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