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지원금 제외자 상위 12%, 이견 있으면 최대한 수용"

"건보료 이견자들 구제 방안 논의될 것"

국민 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인 6일 약 507만 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 2666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나는 왜 국민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이의 신청을 통해 이견이 제시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가구와 관련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에서 이견이 제시됐을 때 최대한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게 되느니, 안 되느니를 '네가 증명하라'고 하면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된다"며 '최대한 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산술적으로 (소득 하위) 88%면 수도권과 서울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 12%가 아니라 그 이상일 것"이라면서 "(지급 기준) 경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의 제기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인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건보료 이견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디테일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10월 말까지 지역 건보료 기준 이의 신청을 받는 기간이 있다"며 "전체를 구제할 수는 없지만 10월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국민 지원금은 지난 6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8%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온라인 국민 신문고나 주민 센터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