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철 위증' 처벌 근거 없다"

신영철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는 증인과 달리 법리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 대법관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촛불사건의 몰아주기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