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절반 지자체로 이양

국가 전체 사무 업무의 절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지방사무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행안부는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7만 건에 달하는 국가 전체 단위사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분석해 지방 이양이 가능한 사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사무는 참여정부 때 총 902건이 지방으로 넘어갔고 현 정부 들어서도 599건의 이양이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