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이어 유승민도…"아동 학대엔 사형 집행도 방법"

유승민, 20개월 의붓딸 살해 계부 '사형' 언급
"아이 죽음에 이르면 당연히 신상 공개해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0개월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를 향해 "내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시킬 것"이라고 발언해 사형제 부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사형 집행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3일) 유 전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에 방문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사형집행 부분은 정치인이 얘기하기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안 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국제 엠네스티에서 분류됐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쓰고 20개월 된 아이한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동학대범은 인간이 아닌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처벌을 엄하게 강화해야 한다.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신상공개 청원에 대해서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당연히 신상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을 대상으로 특화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나을 것 같다. 절대 감형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아동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가 예산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전 의원에 앞서 홍 의원은 명목상 남아 있는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라도 흉악범 사형 집행은 재개돼야 한다.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억울하게 희생양이 된 피해자 가족이 겪어야 하는 평생 고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월에는 흉악범이나 반인륜 사범에 대해 6개월 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