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부문 독점 장벽 허문다"

【 앵커멘트 】
정부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독점 영역에 대한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NG 충전소 등 26개 부문의 신규 진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그동안 LNG 충전소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왔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서의 '독점권'을 바탕으로 매년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내 왔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독점 영역을 축소하고 기존 업체들의 기득권을 없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물꼬를 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신영선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 "진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일 경우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증가한다는 KDI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진입 규제 완화에 따라 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LNG 충전소 사업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주택 분양보증 업무에도 대한주택보증 외에 민간 참여가 허용됩니다.

또, 우체국 신용카드 배송 업무는 민간 배송업체에게 개방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독점적 기득권에 대해서도 손을 댔습니다.

두 개 회사가 37년 동안 독점해 왔던 납세 병마개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기 진출하게 됩니다.

면허 요건이 엄격했던 선박 선로안내인 '도선사'의 장벽도 낮아집니다.

술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렌터카 회사의 차고지 보유 규정도 낮아져 렌터카 창업도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업체 간 경쟁이 강화돼 소비자 혜택 증가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