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행 바꾼다…"별건·압박수사 지양"

【 앵커멘트 】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의 근본적인 틀 변화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표적 수사 비판을 받아온 별건 수사를 없애고 압박 수사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박명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몇 달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검찰 조직을 개선하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스스로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를 느낄 수 없다며 이제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피의자가 주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일단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가는 편법적인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수사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 검찰 조직도 본연의 임무인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와 인력을 수사 부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대검 중수부는 최소한의 인력을 두고 예비군 식으로 운영하되, 일선 검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사 자문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사후 평가를 통해 무리한 수사라는 점이 드러나면 수사진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내 학연과 지연을 없애고 검사와 일반 직원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했습니다. 」

MBN뉴스 박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