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정보 공개 부실…계약 정보는 베일에 싸여

【 앵커멘트 】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가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 시공사나 설계업체와의 계약에 관한 정보는 거의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서울 중랑구의 한 재개발 구역.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 과정을 공개해야 하지만, 단 한 항목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가 조합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 명시한 공개 항목 7개를 포함해 24개 항목을 전부 공개한 구역은 아예 없었고, 평균 8개 항목을 공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각종 분쟁의 원인이 되는 시공업체나 설계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공개 항목임에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의 질적인 측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3점대를 기록했고 시공업체와의 계약 부분은 1점도 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박 겉핥기식의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윤규 /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계약 업체, 시공업체 계약 내용도 상세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터넷 공개를 하기 위한 클린업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해서 내년 초에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