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회의…검찰 개혁 방안 논의

【 앵커멘트 】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검찰 개혁'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오늘 검사장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논의됩니다.

먼저 김준규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줄곧 강조한 '수사 패러다임 변화'

'정정당당하고 신사다운 수사를 하겠다'는 김 총장의 입장에 따라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개선 작업이 이어집니다.

특히 '별건 수사'와 '압박 수사'를 지양하되, 진술을 확보하기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범죄혐의를 진술하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본연의 임무인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업무와 인력을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존폐 논란에 휩싸였던 대검 중수부는 평소에는 일선 검찰청의 자문 역할을 맡고,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땐 각 지검의 정예요원들을 모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입니다.

대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은 유형별로 나눠 엄격한 사후 평가가 이어집니다.

아울러 검찰 내 학연·지연을 없애고 검사와 직원의 이분법적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검찰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