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인앱결제 방지법, 세계 규제 시금석될 것"

【 앵커멘트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일명 '구글 방지법'에 대해 거대 플랫폼의 제동을 건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밝혔했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입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앱 마켓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거래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걷어갑니다.

중소사업자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 사용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일명 '구글 방지법'이 나왔고 다음 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갈수록 커지는 플랫폼 영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세계 최초의 법안이고 향후 세계적인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필요이상의 불편함,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애플 등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이 사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고 한 위원장은 일축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선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방송통신 영역을 담당하는 2차관실이 합쳐져야 제대로 된 규제와 진흥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