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비로서 고통스럽다…청문절차서 충실히 소명"

【 앵커멘트 】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가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사회부 강대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1 】
강 기자, 부산대의 이번 발표로 조민 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 건가요?

【 답변 1 】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이고요.

앞으로 2~3개월 정도 걸리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처분이 확정됩니다.

과거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청담고등학교 '입학 취소' 때에도 3개월 정도 걸렸었죠.

부산대는 앞서 보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판단을 내렸는데요.

아직 정 교수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확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박홍원 / 부산대 교육부총장
- "대법원 판결에서 그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 질문 2 】
그럼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면, 의사 면허는 박탈되는 건가요?

【 답변 2 】
네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인데요.

복지부는 오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하고,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질문 3 】
부산대 발표가 나고, 조국 전 장관도 SNS에 글을 올렸다고요?

【 답변 3 】
네, 발표 약 10분 후에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올린 글의 대부분은 부산대 발표문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부산대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이 난 건 아니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론 최종결정 전,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4 】
그러면 조민 씨는 입장을 밝혔나요?

【 답변 4 】
아직 조민 씨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나면서, 과거 조 씨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조민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2019년 10월 TBS 라디오)
- "그런데 저는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씨는 당시, 정경심 씨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5 】
그럼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후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답변 5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된다고 해도, 다시 의전원에 입학을 해서 학위를 취득할 수는 있겠죠.

이후에 의사면허 시험을 다시 쳐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겠죠.


【 질문 6 】
조민 씨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놨나요?

【 답변 6 】
네 현재 조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 중인데요.

이 병원은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복지부에서 면허 취소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인턴 수련을 포함해 전 과정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조민 씨 관련 사안, 관심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대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