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헌심판 중인 사건을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신영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 따라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용기를 가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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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위헌심판 중인 사건을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판사들을 압박했던 신영철 대법관은 법복이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신영철 대법관이 악법도 법이라는 소신에 따라 재판에 개입했다면 소크라테스처럼 독배를 마실 용기를 가지고 자진 사퇴하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신 대법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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