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후 취업제한 적용…경영 복귀 시점은?

박범계 "취업제한 해제 고려하지 않아"
"홍남기, 박범계에 경영복귀 건의" 주장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늘(13일) 석방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점과 관련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석방된 것이니만큼 이른 시일 내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취업제한 해제해야"…"고려한 바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이는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이 형기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형 면제가 아닌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기에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입출국 또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법무부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가석방 결정한 것이니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이재용 챙긴다"…이른 복귀 기대감↑

다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른 경영 복귀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제(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홍 부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에 대해 "홍 부총리가 챙기고 계시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가석방 이유대로) 이 부회장이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경영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취업제한 해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올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가석방됐으나 아직 재판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최악의 경우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