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위 '엄단'…노정관계 '급랭'

【 앵커멘트 】
예상된 결과였지만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판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대립각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선언한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성향의 집회와 시위에도 빠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윤진원 / 통합공무원노조 부대변인
-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행위라는 재단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다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치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행정안전부 관계자
- "민주노총과 연대해서 공무원노조가 활동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징계조치 등의 제재가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무자격자의 투표행위와 불공정 사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노조설립 신고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부적격 사항이 있으면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노동계 판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성폭력 파문이후 의기소침했던 민주노총은 기사회생하는 분위기입니다.

KT와 쌍용자동차 등 줄줄이 탈퇴한 대규모 사업장의 빈자리를 한 번에 메웠습니다.

오히려 이번 통합노조의 흡수로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누르고 최대 노총으로 도약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 등 앞으로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의 근로자 대표에 민주노총 소속위원이 한국노총 소속보다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노정간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이뤄진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에게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