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세 과오납 지난해 72% 수준"

과세 시스템의 전산화에도 매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과·오납된 지방세가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천2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천822억 원을 기록한 지난 한 해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최 의원은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과세 행정을 벌이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과오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