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6월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회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서 송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교조 간부 등 주도 교사 89명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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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차 시국선언 이후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교조 간부 등 주도 교사 89명의 조사 기록을 넘겨받아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차 시국선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가담 정도와 조직 내 역할 등을 고려해 기소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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