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통합·민주노총 가입 투표

【 앵커멘트 】
그동안 3개로 갈라져 있던 공무원 노조가 오늘(21일) 오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 네 정부종합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 질문 1 】
투표는 시작됐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전국의 각 기관별로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찬반투표는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 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투표는 내일(22일) 오후 7시까지 이뤄지게 되며,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 투표를 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현재 전공노 4만 8천 명, 민공노 5만 9천 명, 법원노조 8천500 명 등 총 11만 5천 명에 달하고, 통합에 대한 안건은 투표자의 3분의 2가 또 민주노총 가입 문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만약, 3개 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자동차 등이 포함된 금속노조와 공공노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민주노총 산하연맹이 됩니다.

【 질문 2 】
이렇게 되면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기자 】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조합원들이 근무시간에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별로 복무 감찰반을 운영해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또, 어제(20일) 한승수 국무총리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의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종합청사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